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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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바른 3 시민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정훈 2 노만경 2 임종섭 1 전영식 1 박민수 1 임영민 1 김남준 1 김선수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2도9220 판결
  [지방공무원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17상,416]
   지방공무원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3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1두921 판결
  [통보처분취소][공2017상,230]
   통보처분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헌법

4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4도15054 판결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1두20079 판결
  [정직처분취소][공2013하,1804]
   정직처분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011년

2010년

2008년